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다.

따라서 은행에 자금을 대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은 바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대출해 주는 자금의
일종이다.

자금지원 목적은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싼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목적이 이런 만큼 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훨씬 싸다.

31일까지는 연 5%에 불과했다.

1일부터는 연 3%로 인하된다.

은행들은 한은에서 이 돈을 빌려 일반대출금리를 받고 중소기업에 빌려
준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5.5% 수준.

무려 12.5%포인트의 이자차액을 남길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당연히 총액한도대출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총액한도대출
대상과 자격을 엄격히 운용하고 있다.

금통위는 우선 통화금융동향 등을 감안, 3개월마다 총액한도를 설정한다.

한도는 31일까지 5조6천억원이었다.

금통위는 1일부터 7조6천억원으로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 범위내에서 한은총재는 은행별로 저리자금을 나눠 준다.

배분방법에도 원칙이 있다.

한은이 정한 용도에 맞는 대출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론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등이다.

은행이 이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을 경우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을 얻을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을 배분할때 두가지 점을 고려한다.

하나는 대상자금을 대출해준 잔액이다.

나머지 하나는 기준달의 중소기업대출 신규취급 실적이다.

이를 각각 50%씩 고려한다.

은행들의 총실적을 합산한뒤 정해진 한도내에서 은행별로 균등 분배한다.

은행들이 저리자금을 더 얻으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만일 중소기업의무대출을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이 있을 경우 총액한도
대출을 빼앗아 중소기업대출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더 얹어준다.

한은은 1일부터 확대되는 2조원에 대해선 잔액을 고려하지 않고 순증액에
따라 은행별로 나눠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대출을 새로 많이 취급할수록 싼 자금을 더 많이 줘 중소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총액한도대출은 이렇듯 중소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통화정책의 걸림돌이 된다.

한도만큼의 통화확대는 늘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총액한도대출을 줄일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한은에게는 "계륵"같은 존재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