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I면톱] '정부 경기대책 윤곽' .. 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의 경기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골자는 크게 세가지다.

통화확대, 은행구조조정자금 조기지원, 세금감면 등이 그것이다.

돈을 풀고 세금을 줄여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론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늘리는 방법으로 통화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자금 50조원도 연내에 지원,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9월중 8% 이상으로 높여 주기로 했다.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도 인하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 신용경색
이 완화되고 내수경기도 어느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재정경제부와 한은간에 "통화확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등 일사불란한 경기회생체제가 갖춰진건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기대책이 기대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총액대출한도확대를 통한 중소기업대출 독려 =한은은 1일부터 총액대출
한도를 2조원 늘리고 금리를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로인한 본원통화의 증발은 용인키로 했다.

2조원의 통화를 추가로 공급,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근의 신용경색은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인 만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한 통화 확대를 용인한다는 한은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 조치로 크게 세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다.

금리를 연 5%에서 3%로 낮춘 만큼 은행들에게 충분한 유인동기가 된다고
한은은 보고 있다.

특히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천억원
이 추가출연될 경우 중소기업대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인하다.

은행들이 한은에서 빌리는 금리가 2%포인트 떨어진 만큼 중소기업대출금리도
0.5-1.0%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셋째는 은행수지개선이다.

총액대출의 금리가 인하되고 한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총
3천6백20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다는게 한은의 계산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은의 희망사항이다.

대출한도를 늘렸다고 기업들의 신용도가 갑자기 높아지는건 아니다.

만일 은행들이 부도를 우려, 계속 대출을 꺼릴 경우 이 조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럴 경우 정부일각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폭적
인 본원통화공급"이 설득력을 얻을 공산이 크다.

<> 은행에 대한 조기 자금지원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것은 BI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규성
재경부장관)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노이로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대출확대를 기대하는건 요원할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따라 9월중 은행들의 BIS비율을 8%이상으로 높여 주기로 했다.

이를위해 50조원의 자금을 연내에 지원키로 했다.

합병계획이 없는 은행에 대해서도 자구노력만 확실하다면 증자에 참여키로
했다.

말하자면 "정부가 BIS비율을 맞춰 줄테니 아무런 염려을 하지 말고 기업
대출을 늘려 달라"는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구체적으론 매각을 앞두고 있는 제일 서울은행에 7조원을 지원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합병을 결의한 상업 한일은행에도 5조원이 나갈 전망이다.

조흥 외환은행에도 각각 2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금감면을 통한 내수 진작 =이미 초기화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는
디플레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내수진작책도 동원된다.

우선 세금감면이 검토되고 있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인하를 검토중인 세금은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이다.

특히 특소세는 지난 7월 자동차와 냉장고등 내구소비재에 대해 인하혜택을
줘 판매확대 등의 효과를 톡톡히 거뒀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특소세를 인하해 소비를
부추기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등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한미 자동차 협상의 의제로 올라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하폭 등은 내달 중순께 열리는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인하도 검토대상으로 올라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자금 일반가계자금 할부금융을 활성화, 돈이 가계에도
원활히 흘러가도록해 소비를 부추긴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