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는 제하의 "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개혁의지를 집대성한
DJ 노믹스이다. 김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자율과 책임, 그리고
경쟁의 원칙이 보장되는 활력있고 풍요로운 선진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미래상
제시가 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이제서야 경제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IMF체제라는 국가부도위기의
급박한 고비를 일단 넘기고 이같은 도약의 청사진이 마련됐다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는 오히려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특히 지난 8월15일 정부
수립 50주년을 계기로 김대통령이 제창한 제2건국 운동의 실천적 대안제시
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사실 정부의 경제철학으로 제시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란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정부도
시장경제의 창달을 내세우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만 그같은 원칙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실행되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경험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이를 새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선 것은 과거와는 달리 이를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다만 시장경제의 창달은 청사진의 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를 얼마나 충실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부출범이후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 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이 과연
일관된 원칙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아직 확신을 갖지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은 자율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는 곳곳에서 정부의 입김이 감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대신 예외가 통용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아무리
시장경제를 강조한다고 해도 경제주체들이 이를 믿고 따르지않으면 그것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만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장경제는 청사진의 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경제주체들이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은 정부가 제시해야 하지만 그 범위안에서는 다소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정부가 개입하기보다 시장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DJ 노믹스가 결코 한 정권의 일과성 정치 제스처가 아닌 경제개혁의
실천적 지침서로서 역사적 자리매김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가깝게는 IMF
위기로부터의 탈출, 멀리는 21세기 선진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