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경제청사진을 내놨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겠다는게 골자다.

정부는 1일 이같은 김대중대통령의 경제철학, 즉 DJ노믹스를 담은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발전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정부 금융 기업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과 물가 정보화
환경등 분야별 경제정책과제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발간사에서 "진실로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가 샘솟는 열린사회
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는데 모든
힘을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책이 현재의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가 DJ노믹스를 발간한 것은 경제를 근본에서부터 바꾸기 위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계획이 실패한 것은 기본철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이진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설명한다.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체제안에서 땜질식 개혁을 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경제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DJ노믹스 발간의 중요한 이유다.

국민의 정부는 30여년에 걸친 관치경제를 탈피하지 못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정부 개입이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려부정과 비리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자기책임과 자유경쟁에 따른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적용하고
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려 이같은 병폐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아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경제질서왜곡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정경유착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이 책자는 설명했다.

이 책자는 또 경제주체 모두가 자발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국정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물론 지금 DJ노믹스가 완벽하게 실천되고 있느냐에는 논란이 있을수 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간여하는 것이 자율성을 침해할수 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또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간여도 자율해결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실천과정에서 좀더 다듬어져야할 부분들이다.

DJ노믹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한국경제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자는 지난 6월부터 3개월동안 19개 정부부처및 10개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 및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한 참여끝에 나왔다.

책자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상적 이론이나 개념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기본원리에 충실하면서도 핵심 내용을 간단 명료
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주요 대형서점에 설치돼 있는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서 살수 있다.

가격은 당초 권당 2천5백원으로 결정됐었으나 가능한한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읽을 수 있도록 2천원으로 내리는 것을
문화관광부와 협의중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정부는 DJ 노믹스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만화도 이르면 다음주중
발간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