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시장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일까.

DJ 노믹스에선 정부역할을 "시장 조성자와 공정한 심판자"에 한정하고 있다.

굳이 설명하자면 사유재산권만 보호한다는 자유방임주의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하는 케인스식 이론의 중간정도로 볼 수 있다.

모델로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를 삼고 있다.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개별적인 자원
배분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은 반대하는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힌 점에서
그렇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론으로
"일정범위내의 누진세와 사회안전망 제도는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정부가 자의적인 재정운영이나 과도한 복지정책을 통해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경제 질서를 잠식한다"는 노선이다.

실제 DJ노믹스에선 "정부는 자유경쟁과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를 이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자원배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삼갈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좀더 강조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이 깨졌을때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시장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시장질서의 형성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돼야 한다. (중략)

경제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은 중요
하다.

도덕적 해이의 만연, 이익집단의 저항, 재원의 부족 등 개혁의 장애요인을
선도적으로 극복할 주체는 정부다"

최근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듯 시장경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까지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