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 전문가 시각 : 정부부처 역할축소 이루어져야

이성섭 < 숭실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rheess@saint.soongsil.ac.kr >

새 정부는 경제주체가 경쟁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토록 하되
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심판"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은 기획예산위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등 3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들만 제기능을 한다면 나머지 부처는 역할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J 노믹스에는 이러한 철학이 없는 것 같다.

첫째, 경제발전의 장기비전과 정부개혁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일은
기획예산위원회의 몫이다.

개혁프로그램은 예산지침에 반영, 예산청에 전달되며 예산청이 이 지침에
맞춰 집행했는지 여부는 기획예산위에서 평가돼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은 관치행정으로 복귀를 의미함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을 높여 시장 경쟁질서의 작동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감독하는 심판역할을 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