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 재정경제부 장관 >

지난 2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경제개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이 퇴출되고 실업자가 늘어났으며 산업생산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엔 우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 개혁은 다소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상황인식은 어떠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정부가 발간한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국민의 정부 경제청사진"이란
책은 바로 이런 우리의 좌표를 되새기는 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30여년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려온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젖고 말았다.

기업은 "대마불사의 신화에 빠져 사업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는 차입경영에
의존해 왔다.

금융기관들도 기업의 수익전망을 기초로한 심사분석을 통해 대출을 해주기
보다는 기업 규모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도 반성할 점이 있다.

그동안 규제위주의 정책에 안주해 경제주체들의 자율과 경쟁을 조장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그렇다.

그러나 이런 외형위주의 성장전략은 더 이상 변화된 세계에서 통하지 않게
됐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선진화되지 못한 시민의식으론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꾀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도 개선하는 등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화와 정보화로 빠르게 변화해가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의 흐름에서 뒤떨어지기 십상이다.

아울러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나 분규를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는 제도와 규칙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같이 21세기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하고, 창의성 적응성
공정성이라는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인 큰 틀이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셈이다.

언뜻 보기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상호관련이 없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유"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장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두 제도 모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쟁"의 원칙을 같이 갖고 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이고 시장경제체제도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책임"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경제시스템의 후진성에 돌리기도 했고, 투자를
잘못한 기업은 자신의 판단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주변상황을 탓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기관들도 부실화의 원인을 다른 경제주체들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처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가져온 원인의 하나임은 자명하다.

일부에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말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말로는 외쳤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데는 소홀했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우리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았던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 많은 나라의 예를 보았다.

이들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못한 것은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까지 맞은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천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우리가 큰 감흥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절박함과 함께, 변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에 대한 반성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시대를 끌어가는 "시대정신
(zeitgeist)"이라고 믿는다.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피와 노력과 땀과 눈물 뿐이라고 했던
영국의 명재상 윈스턴 처칠이 위기 때마다 자신에게 되뇌었다는 말이 새삼
생각난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그렇고, 우리의 개혁이 그렇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개혁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