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병원이 갚지못한 외국차관의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7개 차관병원이 외국차관 원리금 상환
대금으로 정부에 납부해야했던 금액은 1천32억원.

그러나 부도및 경영난으로 5백70억원만 걷혀 정부 재정에서 4백62억원의
결손(누계기준)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차관병원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못해 정부에 내야할 연체액(누계)
도 지난해말 현재 2백20억원에 이른다.

지난 78년부터 85년까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과 독일 재건은행
(KFW)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차관액은 지난해말 환율기준 4천9백억원.

당시 보사부는 국가의 지급보증으로 도입된 이 자금을 의료취약지역내
병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융자자금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67개 차관병원중 16개 병원이 경영난으로 이미 도산, 이자는 커녕
원금 회수조차 불가능해진 상태다.

게다가 나머지 51개병원중 30여개 병원은 IMF 한파이후 원리금을 제대로
못내고 있어 올해 미납액은 5백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정부는 예산에서 매년 두차례씩 일본과 미국에 원리금을 먼저 갚은
뒤 차관병원에서 되돌려받고 있다.

따라서 미납 발생액만큼 국고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차관원리금 상환을 돕기위해 올해 39개 병원에 19억원을 환차손
지원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예산청은 내년 예산부터는 더이상 지원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차관병원의 원리금 미납사태가 더 악화돼 정부재정의 손실폭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