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중 한 곳에 대한 해외매각입찰을 다음달
15일께 실시키로 했다.

또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처럼 부실은행이 합병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높아질수 있도록 증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헌재금융감독위원장은 2일 제10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구조개혁추진현황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위워장은 이자리에서 "금융기관이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충분하고
신속히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에 쏟기로 한 50조원을
가능한 한 9월말까지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원영 금감위구조개혁기획단 총괄반장은 "50조원중 은행증자지원에
16조원, 부실채권매입에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부실채권매입규모가
줄고 증자지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자는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할 경우에도 우량은행 BIS비율(최하
10%)을 맞추도록 지원하고, 외자유치 등을 통해 홀로 정상화하는 경우에도
후순위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조건부승인은행중 정상화구도가 선명치 않은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우
10월말까지 외자유치나 합병을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전임원이 퇴진한다는
각서를 받기로 했다.

또 합병을 추진중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해외매각대상인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경우 선진국 은행의 1인당 생산성기준으로 인원을 감축토록 하는
정부지원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40%선,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은 20-25%의
인원을 줄여야만 한다.

나머지 조건부승인은행인 충북은행은 이달말까지 증자실현이 불투명할
경우 합병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제일은행을 빠른 시일내에 매각토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