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쏟기로 한 자금은 50조원이다.

전체 지원규모는 현재로선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구성이 조금 달라질 것 같다.

당초 은행증자지원 16조원, 부실채권매입 25조원, 금융기관청산에 따른
예금대지급금 9조원으로 됐으나 증자지원이 20조원정도로 늘어날 것같다.

이는 합병은행에 대해 BIS비율을 10%로 맞출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합병후 추가로 부실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 BIS기준 비율인 8%보다
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 되도록 후하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증자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부실채권매입자금은 줄 것 같다.

부실채권은 성업공사가 사준다.

성업공사는 담보있는 부실채권을 장부가의 36%에 산다.

1백원짜리를 36원에 팔면 은행으로선 매각손실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줄여 잡은 것보다 부실채권매각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재정자금지원을 위한 원칙은 몇가지 세워졌다.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자(자본금감축) 등을 통해 기존
주주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부실이 안생기도록 대책을 세우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 등이 지원원칙으로 명시됐다.

지원시기는 은행의 경우 이달로 잡았다.

대동은행 등 5개 퇴출은행은 25일로 예정된 자산부채실사가 끝난후 즉시
지원된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9월말 합병승인주총 직후 지원된다.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이달중 경영정상화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

부실채권은 이달중 대상채권을 확정해 일괄 매입해 주기로 했다.

부실채권매입대금은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줄
예정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합병은행에 후하게 돼있다.

어떻게 합병하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로 높아지도록 증자지원
한다는 것이다.

물론 BIS 비율이 10% 넘는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면 당초 우량은행
BIS 비율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은행별 구조조정계획 ]

<>.상업+한일

- 동반부실화 방지 위해 충분한 자금 지원
- 합병후 선진외국은행 수준의 수익성과 생산성달성 위한 인원 감축

<>.조흥 외환

- 구체적 증자및 합병계획 포함한 수정이행계획서 8월31일까지 제출
- 10월말까지 외자유치 또는 합병추진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원이 퇴진한다는 각서 제출

<>.평화 강원 충북

- 강원은행은 증자후 현대종금과 합병
- 충북은행은 9월말까지 증자 불투명하면 합병 등 경영개선명령 부과
- 평화은행은 국제업무와 거액대출 포기

<>.제일 서울

- 매각가능성 높은 은행을 우선 10월15일께 해외입찰
- 9월중 임원축소, 인원감축및 자회사 정리

<>.BIS비율 8%초과 13개은행

- 부실 가능성 있는 은행에 경영개선 요구
- 제주은행은 경영평가후 경영개선 명령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