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
예산의 윤곽이 정해졌다.

정부는 국채발행을 14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6.4%가량 증액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적자가 올해와 같은 5%를 유지해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반해 직접적인 실업대책비는 5조7천억원에서 8조1천억원으로 40%나
급증했다.

내년도에 실업률이 평균 7.7%(평균실업자 1백68만명)에 달해 올해보다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리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 재정규모 =정부는 내년에는 성장률이 회복돼 조세수입이 올해의
59조3천억원에서 62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다 국채발행 14조원등 24조원가량을 추가 조달해 86조원정도를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출면에선 금융구조조정용 채권이자 4조2천억원 국채이자 2조2천억원 등이
계상됐다.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에 모두 1조2천억원을 출연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자금을 40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실업자대책 =실업자 1백68만명중 경제적 여유가 있는 34만명을 제외한
1백34만명을 보호대책으로 설정했다.

고학력 미취업자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4만명을 대학연구조교로
채용하거나 정보화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을 포함한 내년 신규실업자 11만명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강구할 예정
이다.

정부가 대졸실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인턴공무원제도 검토하고 있다.

실업자중 40만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과 별도로 1천억원(98년 4백억원)의
예산을 마련, 생활보호대상자중 노약자 부녀자 등 4만명이 참여하는 특별
취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 저소득계층 =최소한 먹을것 입을것 의료혜택 고등학교까지의 자녀교육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에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57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키로 했다.

결식아동 지원대상도 올해 3만명에서 12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자활보호대상자중 30%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처음으로 지원키로 했다.

약 13만가구가 월15만원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수혜계층별 실업자보호대책 요약 ]]

( 단위 : 억원 )

< 일반실업자 >

<>.전직실업자(123만명)

<>보호대책 - .실업급여 : 60만명(월24만~105만원)
<>99예산안 - 16,000

<>보호대책 - .공공근로사업 : 40만명(월50만~83만원)
<>99예산안 - 20,000

<>보호대책 - .직업훈련 : 32만명(훈련비 : 월21만원,
훈련수당 : 월20만~35만원)
<>99예산안 - 8,611

<>보호대책 - .실직자 대부 : 13만명(1인당 600만원)
<>99예산안 - 7,535

<>보호대책 - .저소득 실직자 자녀학비지원 : 25만명(분기당 20만원)
<>99예산안 - 1,000

<>.신규실업자(11만명)

<>보호대책 -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 4만명
<>99예산안 - 810

< 저소득계층 >

<>.자활보호대상자(80만->123만명)

<>보호대책 - .자녀학비, 의료비지원(월4만원)
<>99예산안 - 5,904

<>보호대책 - .생계비 보조(월15만원)
<>99예산안 - 2,340

<>보호대책 - .특별 취로사업 : 4만명(하루 2만원)
<>99예산안 - 1,000

<>보호대책 - .생업자금융자 : 5천가구(가구당 1,200만원이내)
<>99예산안 - 450

<>.거택보호대상자(36만->50만명)

<>보호대책 - .생계비 지원 : 전가구(월13만1,000원)
<>99예산안 - 7,860

<>보호대책 - .자녀학비, 의료비지원 : 전가구(월4만원)
<>99예산안 - 2,400

< 기타 >

<>보호대책 - .해고회피기업 지원
<>99예산안 - 2,000

<>보호대책 - .예비비
<>99예산안 - 1,000

<>보호대책 - .결식아동 지원
<>99예산안 - 342

<>보호대책 - .기타 의료보험미불금, 노숙자 지원 등
<>99예산안 - 3,253

< 99예산안 합계 : 80,505 >

[[ 주요분야별 99년예산안 편성내용 ]]

( 단위 : 억원 )

< 중기/수출지원 >

<>.신용보증기관

<>98년 : 13,000 <>99년 : 10,000
<>비고 : 97년 6,000->98년 3.1조원

<>.경영안정자금

<>98년 : 2,500 <>99년 : 3,000
<>비고 : 약 2,000개 업체 지원

<>.유망 벤처기업

<>98년 : 2,254 <>99년 : 1,671
<>비고 : 98년도 지원 IBRD자금중 2,000억원 이상 99년도로 이월 활용

<>.수출보험기금

<>98년 : 4,000 <>99년 : 2,000
<>비고 : 보험인수규모 : 25조원->30조원

<>.외국인투자유치

<>98년 : 40 <>99년 : 500
<>비고 : 분양가/임대료 차액보조 등

<>.대구섬유산업

<>98년 : 80 <>99년 : 735
<>비고 : 패션기능대학(185), 패션센터(90)

< 사회간접자본 >

<>.고속도로

<>98년 : 17,979 <>99년 : 16,668

<>.고속도로 - 서해안

<>98년 : 2,937 <>99년 : 4,009
<>비고 : 실공사비 8,018, 2001년 조기완공

<>.고속도로 - 중앙

<>98년 : 2,853 <>99년 : 2,545
<>비고 : 2002년 완공(기투자 64%)

<>.철도

<>98년 : 18,284 <>99년 : 16,116

<>.철도 - 경부고속철도

<>98년 : 4,771 <>99년 : 4,955
<>비고 : 총사업비(12.7조원), 1단계 2004년 완공

<>.공항

<>98년 : 9,913 <>99년 : 10,165

<>.공항 - 인천신공항

<>98년 : 7,510 <>99년 : 7,878
<>비고 : 총사업비(7.5조원), 2001년초 개항

<>.항만

<>98년 : 10,858 <>99년 : 7,591

<>.항만 - 부산신항

<>98년 : 1,335 <>99년 : 1,367
<>비고 : 어업보상비 1,000

<>.지하철

<>98년 : 9,441 <>99년 : 8,286

< 문화 >

<>.문화산업육성

<>98년 : 129 <>99년 : 400

<>.문화산업육성 - 첨단영상, 영화산업

<>98년 : 50 <>99년 : 179
<>비고 : 영화금고 100, TV제작사 30

<>.문화산업육성 - 게임, 애니메이션산업 등

<>98년 : 79 <>99년 : 221
<>비고 : 게임벤처 113, 애니메이션센터 16

<>.문화예술활동 지원

<>98년 : 1,246 <>99년 : 1,370

<>.문화공간확충

<>98년 : 607 <>99년 : 885
<>비고 : 중앙박물관 454, 문예회관 174

<>.전통예술/창작활동

<>98년 : 9 <>99년 : 51
<>비고 : 전통예술진흥 14, 연희극개발 등 13

<>.문화재관리

<>98년 : 1,150 <>99년 : 1,175
<>비고 : 문화재정비 740, 경복궁 등 복원 111

<>.문화/관광자원개발

<>98년 : 216 <>99년 : 263
<>비고 : 이벤트개발, 남해안관광개발용역 등

< 농어촌 >

<>.생산기반조성

<>98년 : 44,095 <>99년 : 33,964
<>비고 : 경지정리 -34.4%, 농기계 -26.6%

<>.농수산물 유통개선

<>98년 : 3,801 <>99년 : 5,708
<>비고 : 50% 증액

<>.농수산물 유통개선 - 소비지/산지유통시설

<>98년 : 2,969 <>99년 : 4,153
<>비고 : 1,565->1,911개소

<>.농수산물 유통개선 - 축산유통 시설

<>98년 : - <>99년 : 1,000
<>비고 : 도축/가공/판매시설 신규지원

<>.농수산물 수출

<>98년 : 244 <>99년 : 234
<>비고 : 해외전시(14->21회) 농산물센터건설(34)

< 교육 >

<>.대학교육

<>98년 : 12,281 <>99년 : 12,982

<>.대학교육 - 연구중심대학육성

<>98년 : - <>99년 : 2,000
<>비고 : 첨단이공계 1,600, 기초학문 400

<>.대학교육 - 시설/기자재확충

<>98년 : 7,737 <>99년 : 6,989
<>비고 : 신규사업축소(55->11건), 완공위주 지원

<>.대학교육 - 운영비지원

<>98년 : 1,537 <>99년 : 1,427
<>비고 : 학교행정인력감축 등 경상경비 절감

<>.직업교육(전문대학)

<>98년 : 760 <>99년 : 1,186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98년 : 400 <>99년 : 680
<>비고 : 주문식교육, 공업계 전문대 지원 등

<>.초중등교육

<>98년 : 6,405 <>99년 : 2,638
<>비고 : 98년 추경반용 증액교부금 -3,0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