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은 일선 경제부처에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전파하는
전도사다.

DJ 노믹스가 경제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는가는 강 수석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봉균 수석으로부터 DJ 노믹스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들어봤다.

- DJ 노믹스의 핵심정신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경제정책
운용에 어떻게 반영하게 되는지.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의 폐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다.

모든 일에 정부가 개입해 풀어나가는 식의 타성을 벗어야만 한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개혁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를 예로 들수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는 철저한 여신심사를 통해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원리가 적용되게 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책임아래 거래가 이뤄지도록 금융기관의 자율을
보장할 것이다.

비경제적인 이유로 기업으로 돈이 흘러들어가 대기업의 자금독점이 이뤄져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이나 노사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등
DJ 노믹스의 원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경련의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은 7월4일 김대중 대통령과 전경련
회장단과의 대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이루기를 희망
했으며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어떤 기업에 넘기라거나 생산설비를 얼마만큼 줄이라는
식의 요구를 한적도 없다.

모든 것은 업계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를 실천할 경우 정부로서는 국제적인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 그래도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분야가 있을것 같은데.

"금융기관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예금자보호제도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기업구조조정도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 때문에 산업의 신진대사도 금융기관에 의해 이뤄진다"

- 국내 경기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실물경제가 너무 위축되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사태로 불안요인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으로 산업기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일은 없을것이다.

지금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런 시기다.

정부는 그 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과정을 거친후 재도약할수 있는 탄력을
회복할수 있도록 내수진작책을 쓸 것이다"

- 구조조정이 먼저냐, 경기부양이 우선이냐의 논란이 있는데.

"두 가지는 우선순위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할 과제다.

구조조정을 피하고는 경제의 활력을 찾을수 없다.

구조조정을 우선시하되 경기진작책을 써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방향의 정책이 구사될 것이다"

- 대공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너무 성급하게 세계경제의 움직임을 비관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경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대공황으로 갈 만큼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DJ 노믹스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개혁을 앞에서 끌고가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각 경제주체가 세계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뒤떨어진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것이 위기를 불러 왔다.

개혁의 고통이 끝난뒤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유혹을 이겨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질서를 세워 나가야 할 때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