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도기계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불법파업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만도기계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자동차업계 전체가
조업차질을 빚을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에 흠집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대응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사분규를 벌이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배경 =정부가 만도기계에 공권력을 투입, 조기에 파업을 종결시킨 데는
현대자동차해결방식에 대한 안팎의 거센 비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대자동차사태에 지나치게 개입해 정리해고의 취지가
변질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는 물론 기업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이 확산돼왔다.

이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뻔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도기계에
공권력투입이란 초강수를 두게됐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만도기계가 가진 산업적 중요성도 정부가 사태의 조기해결로
가닥을 잡게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도기계는 현대 대우 등 완성차업체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전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된다.

<> 파장 =공권력투입에 의한 사태해결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공기업, 금융.제조업체들의 노사분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만큼 비록 정리해고라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도 노조가 노동관계법을 무시한 무분별한 파업행위는
자제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 등 후유증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민노총은 공권력 투입발표 직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선언,
노정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민노총은 5일 종묘공원에서 2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신노사문화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노사정
위원회의 파행운영도 불가피, 국내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도기계에 대한 초강수 대응은 "정리해고"라는 노사갈등의 발단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로
평화적으로 해결한 점과 비교할때 법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