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 < 고려대 교수 >

빅딜이 3일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전제로서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 5대 재벌그룹 구조조정 특히 지금까지 미루어온 구조
조정의 핵심인 사업부문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는 이번 빅딜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즉 이번 빅딜이 5대재벌의 사업부문 구조조정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빅딜과 관련 정부에
요구하는 지원규모가 수십조에 달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5대 그룹은 20조원에 달하는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과 나머지 대출금의
상환유예 그리고 최대 50%의 세금 감면등의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이는 또다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정부의 재벌
지원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5대그룹중 아무도 빅딜을 통해 관련 업종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고
한계 업종들을 정리하지 않았다.

중복업종에서 단지 같은 지분으로 단일회사를 설립하고 일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선에서 빅딜을 마무리지었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주력 업종들에 대한 빅딜이 사실상 제외되거나
축소되었다.

이는 5대 재벌 그룹들의 과감한 사업부문 전문화의지가 결여된 결과인
것처럼 보이며 사업부문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빅딜의 기본
취지에도 벗어난다.

5대 재벌 그룹은 흔히 한국경제와 동일시된다.

그러므로, 이들 5대 재벌 그룹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제 발표된 빅딜이 과연
5대그룹의 경쟁력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는 세계시장에서 승자로 살아
남는 것이지 단순한 사업결합 혹은 일부 자산매각이나 조직개편 등이 아니다.

향후 한국 재벌그룹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선 재벌그룹들은 자신의 자원과 역량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사업분야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사업부문중 어떤 부문이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높은가.

이러한 사업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 전문화를 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향후 전문화할 사업부문(들)을 선택
해야 한다.

둘째, 전문화하려는 사업부문이 아닌 나머지 사업부문은 매각이나 청산을
통해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부문중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쉽게 매각가능하며 매각자금은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또 전문화 추구 분야의 투자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성이 낮은 분야는 청산 등을 통해 빨리 철수해야한다.

이런 사업을 내부지원을 통해 움켜지고 있는 것은 공멸을 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화하려는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고용조정, 한계제품의 정리, 재무통제의 강화,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문화 추구 분야에서 수익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이번보다 진일보한 실질적인 빅딜을 통하여 5대재벌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어 우리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랄 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