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오는 25일 관광선 첫 출항을 앞두고 관광요금을
확정짓지 못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관계법규의 예외없는 적용방침을 고수하면서 관광상품 가격이 당초
계획했던 1천달러에서 최고 2천달러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금강산 관광선 운항을 내항면허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금 부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문화관광부는 선상카지노 영업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선 용선료가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

현대는 해양부 문화부 등을 상대로 관련규제의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현대에만 특례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의 막바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우선 금강산 관광선이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아닌 내항면허로
허가나면 관광요금은 최고 80% 인상된다.

여객운임에 대한 부가세 적용은 물론 식음료 자재와 호텔용품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피할 수 없다.

또 이들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역시 불가능하다.

해양부가 내항면허를 고수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 남북교류를 내부자거래로 규정한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른 것.

현대에 대한 예외적인 법규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선상카지노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대상선은 카지노 운영권을 선주사인 말레이시아 스타크루즈에 주는
조건으로 크루즈선 한척당 용선료를 하루 9만5천달러에 계약했다.

따라서 카지노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선주측에 하루 14만달러의 용선료를
지불해야 한다.

용선료가 한척당 하루 4만5천달러 인상돼 4박5일간 운항할 경우 20만달러
가량의 운송료가 추가된다.

승선인원이 1천명이라면 1인당 26만원의 추가요금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문화부는 내외항 면허에 관계없이 현대의 금강산행 크루즈선상의 카지노
영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래관광객 수송실적이 없고 카지노사업을 추진중인 강원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외화유출문제도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승객 대부분이 고령의 실향민이기 때문에 카지노를 이용할 승객은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하면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