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체납 '비상' .. 악성사업장 압류재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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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자 근로복지공단이 압류재산에 대해 강제처분권을 발동키로했다.
4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말현재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않은 체납사업장은 모두 8만5천8백40개소로 체납금액은 3천5백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7월말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률은 73.3%로 예년의 85%수준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있다.
복지공단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보험료 체납수준이 지속될 경우 올해 징수
목표인 2조6백억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재 5천억원의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연말쯤에는 적립금마저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복지공단은 공매전담반을 구성,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고있는
악성 체납사업장의 압류재산부터 우선적으로 공매처분하는 등 강제징수권을
발동키로 했다.
공매는 오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토지 등 압류재산 50건에 대해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근로자 임금총액
의 1.55%를 납부토록 돼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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