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0조원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예산확보가 안돼
백지화될 전망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사업을 위해 예산청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02년 착공예정이던 고속철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건교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 연말까지 사업비 개통시기 요금수준 등에
관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예산을 따내지 못해 기본계획수립
조차도 어렵게 됐다.

게다가 예산당국이 악화된 재정여건을 이유로 당분간 대형국책사업을
새롭게 벌이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래 건교부 고속철도기획단장은 "국토 균형개발차원에서 지난 7월 중단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키로 했지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요청한 예산까지
예산청에서 묵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치밀한 사전계획없이 추진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며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요청한 예산이 거부당한 것은
호남고속철도사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예산청은 가뜩이나 정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 사업비가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대형 토목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산청 관계자는 "신규 사업을 벌일 경우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기존 사업의 완공도 어려워진다"며 호남고속철사업의 백지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 지난 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처음 발표했으며 이는 또 새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철도청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90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작, 지난해말까지
일부 구간(정읍~광주)조사설계 비용 21억원 등 모두 37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