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리해고 등에 대한 근로자와 경영진 주주간의 심각한 견해차는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성실하게 일해온 근로자들은 정리해고에 반발하고 있고 기업주들도 정부만
을 바라볼뿐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

정부도 때로는 일관성없는 태도를 보여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수십년동안 유지돼온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점도 노동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대해 김대중대통령의 경제철학인 DJ 노믹스에서는 신노사문화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부실한 기업에서 나오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쉽게 찾을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게 기본방향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정리해고가 일상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사간
사회적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성장논리만을 내세워 민주적인 방법이 아닌 권위주의적인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억압했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DJ 노믹스는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노동시장유연화와 다양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하락하지
않거나 기업의 잉여인력은 늘어나는데 고용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도산할수 밖에 없다.

근로자입장에서도 임금삭감이나 정리해고를 피하려다 기업의 전체근로자가
실직당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불가피한 고용조정은 근로자들이 수용해야 이같은 사태를 피할수 있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쉬워진다.

이렇게 되려면 근로자들은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에 얽매이기 보다는 평생
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실한 회사에서 유망한 회사로 쉽게 옮길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용조정에 앞서 자산매각 경영혁신을 실시해 정리해고는 최소화
해야 한다는게 DJ 노믹스의 주장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기업의 수지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꼭 정규직만을 고집하다 보면 변하는 상황에 탄력적
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파견근로제 시간제취업 재택근무제 등으로 고용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연공서열에 따라 매겨지는 임금을 성과급 중심으로 바꾸면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과배분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또 여성 장애인 고령자의 잠재인력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실업문제 종합대책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기부터 모든 부처가
"실업대책내각"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우선 실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신용보증확대 중소기업은행대출확대 등 중소기업지원책도 넓게 보면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기업창업이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철폐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하거나 근로시간단축 등 해고
회피노력을 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

일단 발생한 실업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흡수하는게 중요하다.

정부는 고속도로 등 공공투자사업을 늘려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으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스스로 도로 상하수도 하천정비 쓰레기처리장설치
학교시설보수 도로건설 등의 사업을 늘리도록 1조6천억원을 지원했다.

또 부동산전산화 사회복지사업 중소기업기동봉사 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올해 38만5천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준다는 계획이다.

어쩔수 없이 실업을 하는 경우 성장분야의 기술을 빨리 습득해야 쉽게
취업할수 있다.

성장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실업대책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등을 통해 창업 자격취득 전자상거래 영상산업 등의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간 실업을 겪으면서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경우에 대비한 생활
보호대책도 있다.

소득이 일정수준이하인 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의 대상과 지급액 지급기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신노사문화 =지난해 12월이후 올 7월말까지 1만6천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했고 부실은행퇴출로 수십만명의 주주들도 손실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대량실업과 임금삭감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갈등이 심화된다면 고통은 더욱 길어질 뿐이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여와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에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실업문제 종합대책의 개요 ]

<> 적극적 처방

<>실업발생 최소화 - 중소기업 경영안정
- 기업고용안정 노력 지원
- 합리적인 고용조정

<>새로운 일자리 마련 -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 벤처창업 및 외국인투자촉진

<> 실업자 보호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강화 -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 훈련프로그램의 내실화
- 취업알선망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적용 확대
-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시행
- 실직자 대부사업 실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