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73개 정부위원회가 개혁도마위에 오른다.

기획예산위는 4일 부처별로 자문위 행정위 의결위등의 이름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온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달말까지 행정자치부와 함께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초안을
마련, 내달 중순 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위원회중 2백여개가 폐쇄 또는 통폐합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인력규모와 자격요건을 조정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특히 위원회 신설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일몰제"를 도입, 위원회 난립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로 위원회 설립의 타당성 및 운영효과를 정기 평가하도록 유도
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 주요 위원회는 총리실의 지방자치제도발전위.
정보화추진위.정책평가위 12개를 비롯, 건교부의 유료도로심의회, 행자부의
중앙보고심의회, 산자부의 광업조정위 등이다.

기획예산위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여성특별위 청소년보호위 등 부처별
성격을 갖고 있는 5개 위원회는 빠진다.

징계위원회 등 각 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도 제외된다.

위원회를 소관 부처별로 나눠보면 건설교통부가 41개로 가장 많은 위원회를
거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행자부와 산업자원부 각각 33개, 보건복지부 30개, 농림부 23개,
재정경제부 19개 등의 순이다.

종류별로는 자문위원회가 2백99개이며 의결위원회는 44개, 행정위원회는
30개로 집계됐다.

이중 행정권한이나 집행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2백99개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위원회 설립 및 운영의 방만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정부위원회의 수는 95년 3백32개에서 97년 3백47개, 올해 9월 현재엔
3백73개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