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7개국(G7)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리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어느 한 나라만 내려서는 안되고 모두 함께 내리라는 요구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러시아 중남미로 확산돼 유럽과 미국경제까지
흔들리자 G7의 공동금리인하가 위기극복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금리를 내려 내수를 진작시켜야 세계경제가 동시불황의 위기
에서 벗어날수 있다는게 금리 공동인하론의 핵심이다.

금리인하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달 31일 미국주가가 사상 두번째로
크게 떨어진 직후였다.

이날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달러가치는
하락해 세계금융시장이 안정될수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다음날 일본정부도 미국의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일 독일 민간경제연구소 DIW가 미국과 독일의 금리인하 당위론
을 펼쳤다.

두 나라 모두 디플레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진단이었다.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기침체로 선진국들도 수출이 감소, 성장둔화로
빠져들고 있다며 경기진작을 위해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금융당국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금리를 내려야 할 만큼 경제상황이 긴박하지 않다는 판에 박힌 설명만
늘어 놨다.

그러자 미국 의회까지 들고 일어나기에 이른 것이다.

세계금융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금리인하가 필수적이라며
미.일.독 3국의 동시 인하를 촉구했다.

미 의회가 G7중 3국만을 지칭한 데는 속셈이 있다.

G7의 동시 인하를 요구할 경우 7개국이 손발을 맞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한두 나라가 인하에 반대하면 G7 모두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은 것 같다.

또 세계경제의 3대축이 금리를 내리면 나머지 G7국가도 따라 내릴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때문에 이들 3국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는 G7 전체에 대한 요구와 진배없다.

문제는 이 3국의 경제상황이 금리인하 여건을 갖고 있느냐는 것.

일본은 마이너스인 경제성장률로 보면 금리인하 여지가 크다.

그렇지만 재할인율이 0.5%로 사실상 제로인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해도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미국과 독일은 경기둔화 기미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성장률이 2.5~3%로
괜찮은 편이다.

성장률만 감안하면 금리인하 시기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1년이상 고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어 금리를 내릴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거나 실업자급증 등 경기침체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한미국과 독일은 금리를 쉽사리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와함께 엔저압력을 받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금리를 내릴 경우 엔화
하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이와관련,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대장상과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의 회동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국내외의 금리인하 압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G7의 협조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아진다.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