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통령중심제 폐해 많다" .. 입장변화 주목

한나라당은 현행 대통령제 운용방식이 대통령 1인에 권한이 집중돼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며 총리권한의 법제화, 검찰의 중립화, 청와대비서실의
정치개입 금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대변인은 7일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군주제의 군주처럼 막강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의 언급은 이회창 총재가 최근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각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