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구조조정도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구조조정 지침은 하위직 감축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문제다.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구조는 역피라미드식이다.

실무인력에 비해 감독자가 더 많다.

구청의 경우 최근 국장직이 새로 생겨 결재라인은 5단계로 늘어 났다.

이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간부들의 이견으로 업무조정도 쉽지 않다.

또 상위직은 봉급외에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이 더 붙는다.

이는 재정압박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감독자보다 현장을 뛰는 실무인력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정부 구조조정은 하위직보다 과, 국 등 상위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최재경 < 경기 군포시 금정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