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이 마련한 구조조정계획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 부정적 반응이
계속되자 재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발표시기를 늦추면서까지 해당 업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는데도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또 "선 자구 후 지원"등 새 주문이
쏟아지고 있기때문이다.

구조조정 합의를 주도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김우중 회장대행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정부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경련은 대규모 사업교환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80년대에는 분사나
사업교환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각사가 자체적인 구조조정은 계속 해왔지만 5대그룹이
같이 합의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지난달초"라며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완전한 합의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등 더 큰 현안이 걸려있는 상태여서 시간을 더 주더라도
더 이상의 진전된 내용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도 재계는 할 말이
있다.

각 업체들이 이제 막 의향서를 교환한 상태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협상에 임할텐데 먼저 자구노력계획을 내놓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김우중 회장도 "자구노력은 각 업체들이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더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특혜시비"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재계엔 부담스럽다.

특히 기존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매우 당황해
하는 눈치다.

손병두 전경련상근부회장은 지난 5일 이에 대해 "재계는 부태탕감을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 적용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대금리라는 용어가 특혜적인 느낌을 받겠지만
이전에도 5대그룹은 신용이 좋아 이 금리를 적용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실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할 경우도 적용해달라는
것은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이런 와중에서 구조조정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하위그룹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재계를 벼량으로 몰고 있다.

5위권 그룹밖에 선발 업체들이 많은 유화업계의 경우 "SK와 LG가
유화업계의 구조조정을 주도한다"는 5대그룹간 합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4대그룹의 외형은 작년 기준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모그룹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지침까지 주면서 구조조정안을 만들라고
했으면서도 여론이 곱지 않자 발을 빼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재계 시각차 ]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평가

- 재계 시각

. 분사나 사업교환은 80년대식이다. 최근엔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컨소시엄은 국제적인 추세다

- 정부 시각

. 이제 시작일 뿐이다
. 구조조정계획이 명확지 않다
. 주인없는 공동출자는 문제 있다

<>.조세/금융상의 특혜

- 재계 시각

. 부채탕감은 요청한 적도 없다
. 기존 5대그룹이 적용받던 금리를 계속 적용해 달하는 것이다

- 정부 시각

. 구조조정지원위해 제도보완 용의
. 금융지원은 자구노력에 달렸다

<>.자구노력의 정도

- 재계 시각

. 자구는 의향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시화될 것이다

- 정부 시각

. 그룹차원에서 사업재정비 해야
. 과잉설비 정리나 인원감축 등 노력이 분명치 않다

<>.독과점 문제

- 재계 시각

.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독과점문제 없을 것이다

- 정부 시각

. 빅딜도 독과점위반땐 제재검토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