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자본통제가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제기됐다.

최근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등이 잇달아 외환거래 제한조치를 시행했고
일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국제금융기구에서
"자본통제 옹호론"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ADB 선임연구원인 스테펀 파커는 6일 "자본거래 통제가 금융개혁을
퇴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국가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자본흐름을 규제하는 것이 금융위기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파커 연구원은 "이를 반증하듯 자본통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자본통제가 금융개혁을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이용돼야 하며 개혁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파커연구원은 "말레이시아가 동원한 자본통제 조치도 단기처방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말레이시아가 금융봉쇄를 염두에
두고 한 조치가 아니라면 비난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말레이시아를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성공을 거둘
경우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자본통제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커 연구원은 그러나 "자본통제가 초래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투자자들이 자본을 빼내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