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10월부터는 수도권 지역 토지거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
망이 가동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택지소유상한제 폐지,개발부담금 면제등 토지공개념 제
도 완화에 따른 투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완책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1차로 지난 4월20일 전면 해제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
한 거래현황을 파악,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키
로 했다.

또 이들 지역외에 <>택지개발지구 <>고속철도 정차역 <>관광.온천지역 <>
산업단지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등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모일 가
능성이 높은 곳도 투기조짐이 나타날 경우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건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하
가구역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며 "투기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는 곳에 대
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역지정을 추진,투기꾼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
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오는 2001년부터 가동하는 전국 토지거래전산망을 보
완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산망을 컴퓨터 통신(천리
안)에 구축,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최근 서울(26개),인천(11개),경기(42개)등 수도권 지역
을 79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전산망 가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SK컴퓨
터통신에 의뢰했다.

이 전산망이 가동되면 <>지역별 토지거래량 <>토지관련 민원 서류 발급량
<>중개업소 증감 <>토지개발사업 현황 <>용도변경 현황등과 같은 투기예고
지표가 실시간으로 파악돼 투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하다고 건
교부는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