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등 국책금융기관들의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물출자요구는 수용하되 추가적인 현금출자는 최대한 억
제할 방침이다.

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
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국책금융기관이 2차추경예산외에
추가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모두 6조3천7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은 연내에 1조5천억원의 현물출자와 내년중 2조원의 현금출자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2차추경예산에서 산업은행에 1조3천5백억원을 출자,납입자본
금을 5조원으로 늘려주기로 결정한 것과는 별도이다.

중소기업은행도 추경예산에서 2천억원의 현금과 1조5천억원의 정부주식을
현물로 출자받기로 했으나 내년도에 추가로 5천억원을 현금출자해달라는
뜻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정부가 연말께 1천억원을 증자해주기로 한 수출입은행도 원화대출용자금
부족을 이유로 내년중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조원을 빌려달라고 정부에 요
청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내년중 1조3천7백억원의 추가출
연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이들 기금의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
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조원가량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