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이라니 가당치 않습니다.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거니와 어디 국세청장
이 압력을 받아들이겠어요"

한나라당 서상목 정책위의장은 8일 "정기국회 대책 인터뷰"에 앞서 정치권
현안으로 부각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의 사실 여부를 묻자 강하게 부인
했다.

서 의장은 대선자금 문제를 자신과 결부시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말했다.

"야당이 되고 난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 만큼 정책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국민에게 선보이도록 하겠다. 늘 비판만 해온 과거의 "야당상"과는
전혀 다른, 대안을 갖고 비판하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생각이다"

한나라당의 정기국회전략의 서두를 이같이 뗀 서 의장은 이를 위해 우선
입법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이미 제출했거나 앞으로 제출할 법률안에 대비, 법제단을
구성해 심도있는 분석을 하는 한편 분야별로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특별법 등 40여개의 제.개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며
주요 경제법안의 경우 정부여당안을 재검토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또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 만큼 제대로 된 예산을 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과거처럼 지역사업 챙기기를 겨냥한 정치공세는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국정감사와 관련, "정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소속의원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당정책위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

"국민제언"을 받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소속의원들에게 국감자료로 제공
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정리, 의원들에게 "공격자료"로 활용
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청문회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여권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보인
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경제 실정 책임을 과거 정권에 전가하고 비리를 캐는 "인민재판식"의
청문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사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특정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면
굳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으며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느냐는
재계 일각의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서는 외환위기의 전과 후를
같이 봐야한다"며 "이같은 전제조건만 맞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되 정부여당이 "위기발생 이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장은 또 회기 내내 정부여당의 경제 및 대북정책 부재를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 기조 모두가 불안하며 원칙도 없어
한마디로 "준비"가 안돼 있다는게 그의 진단이다.

서 의장은 "정부여당이 시장경제의 구현을 주창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시장
경제원칙이 완전히 무시돼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정리해고 문제는 기업에 맡겨둬야 하는데도
정부와 집권당이 개입하는 탓에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만 나빠지고 국가
신인도가 실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