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관별로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설치, 3회이상 불친절한
것으로 신고된 공무원을 징계하는 옐로우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비리에 연루됐거나 능력이 없고 무사안일한 경찰공무원을 과감히 퇴출
시키는 등 경찰조직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향후 중점 추진
과제와 그간 개혁실적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친절하지 않거나 소신이 없는 공무원은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옐로우카드제 도입 =친절을 공무원의 "제1의 덕목"으로 한다.

기관장 책임아래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공무원 교육기관의 친절교육을
의무화한다.

기관별로 "친절평가제"를 도입한다.

공무원 친절도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뒤 그결과를 공개한다.

기관평가 점수에도 반영한다.

기관별로 "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될때마다 해당자에게 알려주는 "옐로우카드제"가 도입돼 3회이상
신고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 대졸자 공익보조요원제 =대졸자 1만여명을 공무원인턴으로 활용해
보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행자부는 인턴공무원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험합격후 미발령자가 8천여명에 달하는데다 "작은 정부"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

다음 직장에 취직하기 앞서 적은 급료를 받고 업무를 익히는 공익보조요원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중.

따라서 선발됐다고 해서 정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유능한 인물로 평가됐을 경우 향후 임용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줄수
있다는 입장이다.

<> 경찰개혁위원회 운영 =경찰 부조리를 없애고 경쟁과 능력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교수 시민단체대표 전문가 등 30명으로 "경찰개혁
위원회"를 구성,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한다.

<> 공무원 보수제도 개혁 =매년 자동적으로 1호봉씩 올라가는 승급방식을
개선, 개인별 업무실적에 따라 승급액의 차이를 두는 "고과승급제"를 연말
까지 신설할 방침이다.

과장이상 상위직 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도입한다.

직책의 난이도나 역할의 크기에 따라 4~8단계로 보수를 차등화한다는 것.

노동생산성을 고려, 직급별 상한호봉제를 도입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일정연령(55세이상)부터는 호봉승급을 제한 또는 삭감하는 "피크
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실.국장급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연봉제가, 과장급이하는 점수제에 근거한
성과급제가 도입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