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독려와 다짐만으론 안된다

올해 수출이 지난해 실적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은 우려할만한 사태다.
40년만에 처음이라는 기록이 중요해서가 아니다. 극심한 불황과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수출확대가 국제수지흑자를 통한 외환보유 확대는
물론 공장가동률을 높여 산업기반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일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수출확대를 위한
총력체제를 갖추도록 지시한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한다.

사실 세계각국의 경제가 동반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수출을 늘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출을 늘리기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반성의 여지가 없지않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가깝게는 지난달
19일 무역어음활성화조치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었다. 그럼에도 그같은 대책
들이 실효를 거두지못한채 겉돌고 있다 한다.

본보 보도(8일자 1면)에 따르면 은행들의 몸사리기가 여전해 수출주문을
받고도 금융지원이 뒤따르지 못해 수출을 포기해야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은행이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을 늦추는 바람에 바이어를 대만에
빼앗긴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정부가 무역금융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들에 대해 무역어음할인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는 여신한도에 묶여 할인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금리
마저 높아 지원의 실효가 거의 없다는 업계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
보증여력의 확충도 방침만 앞세울뿐 예산조치 등은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수출을 독려한다고해서 될 일만은 아니다. 어떻게하면 기업들이
수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제도개선만
있고 일선 실무집행관서나 금융기관창구에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출기업들에 실망만 안겨주고 정부불신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점에서 정부가 약속한 신용보증기금 추가출연 등 지원조치
들의 실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금융지원시책 등이 일선창구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다.

수출이 경제회생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정부는 이것 저것
따질 것없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라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상마찰을 우려해 보류해온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과
무역어음할인에 대한 여신한도 예외적용 등도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출지원의 핵심역할을 하는 은행의 자세도 변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은행들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대출취급을 하는 등 자기방어적인 몸사리기는 국가경제는 물론
은행 자신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