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처음으로 제소했다.

일본정부는 10일 미얀마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정부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미국 매사추세스주의 법률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지적,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매사추세스주가 시행하는 이 법률이 정부조달 절차와 관련
기업들에게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WTO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이 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삼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관련, 일본 통산성 관리는 중재위원회가 이달안에 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이 문제와 관련해 WTO에 중재위 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