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도산으로 놀리고 있는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중고설비를
해외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위해 베트남 중국 등 국산설비 수요가 많은 지역의
무역관 20곳을 수출거점으로 지정하고 종합상사에 전담팀을 두는 등 민관
합동으로 시장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산설비를 많이 사가는 동남아 등 나라의 정부, 유관기관, 기업들을
국내로 초청, 중고설비를 소개하고 유휴설비에 대한 영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 실태 =산업자원부는 10일 국내 유휴설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업공사
보유 4조원 <>은행권 리스사 각 3조원 <>기업보유 10조원 등 모두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91~97년까지 7년동안 투자된 전체 기계설비(2백10조원 상당) 가운데
약 10%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보유설비중 20~50%, 업종 전반에 걸쳐 평균 37.3%의 설비를
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기침체로 설비투자 수요가 줄어든데가 수출도 여의치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금융기관 등이 담보로 잡은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설비자산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 대책 =산업자원부가 10일 밝힌 대책은 유휴설비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과 판촉홍보및 수입사절단초청 등이 골자다.

정부는 유휴설비 수출시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 연불수출금융 대외경제협력
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베트남 등 유휴설비이전 유망지역의 주재 무역관 20곳을 지정, 관련
정보를 이곳에 제공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아시아 등 유휴설비 수출유망지역의 정부.유관기관.기업들로
짜여진 사절단의 한국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휴설비정보센터에 등록된 정보를 해외수요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5대
종합상사에 "유휴설비 수출촉진반"을 둬 유휴설비 수출을 상담하고 해외
중고설비박람회 참가를 알선토록 했다.

산자부는 중고설비 시장기능 개선을 위해 유휴산업설비 유통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공인매매사제도가 도입되고 산업설비유통업협회도 설립된다.

<> 정책의 실효성 =정부가 유휴설비처분 대책을 내수촉진에서 수출로 방향
을 틀었으나 정책타이밍이 늦었다.

상반기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이 중고설비 수입유망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동남아 경기위축으로 이들 국가의 수입여력이 떨어졌다.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수출입은행 등이 신제품 수출에 지원할 돈도
모자란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휴설비를 담보로 잡은 금융권이 빚을 먼저 받아야 담보를 풀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도 해결과제다.

현행 공장저당법상 중고설비를 쪼개서 파는 분리경매가 금지된 것도 개정
돼야 한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