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민들이 올해와 내년중 갚아야 할 각종 부채 14조5천억원의
상환을 2년간 유예하고 금리도 기존 대출금리보다 1~2%포인트 낮춰줄 방침
이다.

정부는 10일 저녁 서울 힐튼호텔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이규성
재경, 김성훈 농림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부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농민이 농협과 축협 등으로부터 빌린 상호금융 대출금중
올해와 내년중에 갚아야 할 11조원의 금리를 현재 연 16.5%에서 14.5%로,
3조5천억원의 정책자금은 연 6.5%에서 5%선으로 각각 낮춰 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에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농업법인 등을 퇴출시키고, 부채
상환유예혜택을 받은 농민에게는 신규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또 지난 89년 농가부채중 2조5천억원을 탕감해준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 부채탕감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농민에 대한 정책자금 3조5천억원의 이자경감에 다른 이자차익
보전과퇴출대상 농업법인에 대한 인수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에서
8천억원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농.축협이 대출금 이자경감으로 입게되는 손실액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흡수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농가부채 경감방안을 11일 오전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뒤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