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도에 전주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전남지역 고속도로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등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감축하고 국방.교육.농어촌.인건비 부문에 배정된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99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
를 갖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요구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확대와 수해
예방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등을 위해 6천6백6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대로 86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회의 김원길,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과 양당 예결위
원,진념 기획예산위원장,안병우 예산청장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천1백억원을 투입해 전주공항을 건설하기
로 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광양-전주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무안신공항 연계고속도로등 전남
지역 신규 고속도로 후보지 3개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은 호남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고속도로 건설비 5백10억원,
국도및 지방도로 건설 2천억원,지하철.철도.항만.공항 건설비 1천4백14억원
등 SOC 투자에 3천9백24억원이 늘어났다.

또 수해상습지 치수사업과 농촌 배수개선사업등 수해예방대책 예산은 9백
억원,중소기업 및 산업지원분야는 7백95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이와함께 <>주택 및 문화분야에 6백97억원 <>낙동강 수질개선사업비 1백
억원과 주암댐 수질개선사업비 70억원등 기타 사업비로 3백45억원이 각각
증액 배정됐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위해 5백2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12만명으로 추산되는 결식학생 급식지원을 위해 39억원이 추가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세출항목 및 예산액을 조
정,정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하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