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부터 이.미용사 자전거안전정비사 중고자동차검정사 등 각종
자격증 발급을 협회 일반기업 개인등이 맡는 "민간자격증시대"가 열린다.

이에따라 민간부문이 정부의 간섭없이 자격증 종목을 새로 만들어 일정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된다.

노동부는 13일 각종 자격검정제도의 관리를 국가에서 민간위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10월말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정부가 관장해오던 자격증 7백37개 가운데
3백46개를 제외한 나머지 자격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회,개인등 민간이
시험출제,최종자격인증등 모든 권한을 가지게된다.

민간에게 넘어갈 자격증은 이미용사,제빵제과사,부기,워드프로세서등
3백91개 종목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전기 토목기사등 안전관리등에 꼭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이양하지 않고 정부가 관리하기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자격증은 산업구조에 맞게 복잡.세분화되고,
동일분야의 자격증도 인증기관에따라 그 권위가 다르게 평가받게 된다.

또 특정분야의 유명 기술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격증 발급도
가능해 자격증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들어,조리사자격증처럼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분야에서는 요리
분야에 따라 세분화,다양화된 자격증들이 등장할 수있게된다.

또 전문 디자이너 또는 목공예 기술자 등이 자신의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줄수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민간자격증이 폭넓게 활용되고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정하는 프로그램관련 자격증의 경우 정부인증자격증
못지않게 권위를 인정받고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정보통신,기능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는
자격증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자격증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