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을 받은 13개 우량은행과 평화 강원 충북 등 3개 조건부승인
은행은 2000년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들 16개은행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작성,25일까지 내도록 지시했다.

이들 은행은 계획서에 BIS비율외에도 2000년말까지 고정이하여신
1%이내,ROE(자기자본이익률) 15%이상,ROA(총자산이익률) 1%이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자본확충계획,수익성개선방안등을 제시해
야 한다.

여기에는 합병계획과 지배구조개선방안도 포함된다.

2004년까지 추정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도 작성,제출해야 한다.

위험노출자산은 자기자본규모 이하로 줄여야 한다.

금감위의 이같은 요구는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조건부승인 4개시중
은행에대해 요구한 경영개선기준을 다른 은행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 은행들은 현실적으로 2000년말까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감독원 수정기준을 적용한 BIS비율은 전북 하나 주택 등 3개은행
을 빼고는 모두 10%를 밑돌고 있다.

ROE ROA 등의 기준을 맞춘 은행도 1~2개에 불과하거나 항목에 따라선
아예 없는 실정이다.

금감위는 설문내용을 토대로 은행들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별도로 경영진단결과와 은행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적정성 자
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도 평가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골자로 하
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