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10월이후에도 신용경색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계에서는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의 자산건전성
규제에 짓눌려 있는한 중견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현재의 신용경색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요인과도 밀접한
연관이있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초에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동철 한국경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신용경색을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실물 경기의 회복"이라며 "계속되고 있는 기업 부도
위험이 가시지 않으면 기업쪽으로 돈이 흘러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금융기관 저축에만 돈이 몰리는 현상은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에 비해 투자수익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금리를 더 내리고
금융기관들의 과다한 국채매입 수요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왕하 동양종합금융 부회장은 "금융기관들이 BIS비율에 대해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풀어도 금융권안에서만
그 돈이 머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은행의 경우도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내에 적정 BIS비율을 달성토록 유도해야 한다"며 "신용경색을 풀려면
먼저 금융기관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륭 조흥은행 상무는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요건이 되는 기업일수록 돈을 쓰려하지 않는다"며 "실물 경기가
활성화돼야 기업투자 수요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두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9월말까지 구조조정의 큰 틀을 완성
한다 하더라도 그 틀이 기존의 경제시스템과 접목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빨라야 내년초에나 신용경색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연구위원은 또 "외환위기가 러시아에 이어 남미지역 등으로 확산되는
현재의 추세도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을 움츠리게 하는 또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