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완전 감자(자본금줄임)를 요구한 제주은행 주식이
은행법상 법정최저자본금인 2백50억원어치를 남겨두고 줄어든다.

납입자본금이 5백억원이므로 50%만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3일 "새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완전감자를 요구
했으나 금감위 의결시점인 11일까지 개정법이 공포되지 않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법률에 의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지 않으면 감자 명령을
내릴 수 없어 금감위의 이같은 해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은행 주주들은 그간 주식매매가 정지돼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금감위가 제주은행에 감자를 요구한 직후 금융계에선 강원 충북은행 등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