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동 < 재동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

작년 대선이 끝난뒤 경제난의 큰 원인이 마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는
듯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대부분 언론이 몰아붙여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98년부터 유보시켰다.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해야 장롱속 20조~30조원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돼 경제난 타개에 도움이 된다던 금융실명제 유보논리는 그동안
극히 부진했던 비실명 장기채권 판매실적에서 그 허구성이 증명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장롱속에 장기간 사장돼 있는 지하자금이
그 정도의 거액은 될 수 없다.

지하경제, 즉 제대로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탈세 거래의 규모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탈세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대금의 결제는 금융권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지하자금인 것은 아니다.

그동안 장롱속의 지하자금 20조~30조원 운운하는 주장은 바로 지하경제와
지하자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실과 동떨어진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조치는 경제난 타개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채 계층간 소득 격차만
심화시켰다.

일반서민들의 대표적 불만사항중 하나가 됐다.

10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가 됨에 따라 주민세까지
감안한 소득세율은 24.2%가 된다.

이에 따라 종전 종합과세대상이던 고소득자는 44%의 세율이 24.2%로
떨어져 세부담이 거의 절반으로 경감됐다.

반대로 저소득자들은 종전 16.5%의 세율에서 24.2%로 무려 32%의
세부담증가를 가져왔다.

IMF구제금융이 시작된후 계층간 소득격차는 이전보다 훨씬 심화되고 있다.

실업자가 연말이면 2백만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난 타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또 계층간 위화감만 조장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시정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연기시킨
의도를 많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간곡히 촉구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