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보험범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험업계에 상설대책기구가 만들어진다.

손해보험협회는 14일 검찰 경찰과 함께 참여하는 보험범죄방지대책 협의회를
협회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별도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 기구를 통해 각보험사별로 모아진
보험사기 사례등을 취합하고 검토한 다음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시
스템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생 손보업계는 고액 계약과 여러 건의 보험을 든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업계 공동으로 구축,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를 방지하는데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이같은 방침은 경남 마산시 어린이 손가락 절단사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는 보험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 캐나다 등 다른나라에선
정부산하기관이나 임의단체성격으로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기구가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사법당국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별도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