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허둥댄다.

발표한 정책을 뒤집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외환은행에 합병을 강력히 요구하던 금감위는 어느날 홀로서기로 방향을
틀었다.

홀로서는데 필요한 돈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한국은행과 독일 코메르츠은행
이 증자해 마련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은이 증자에 참여하기란 불가능하다.

한은법은 한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
하고 있다.

제주은행에 자본금을 줄이라고 한 감자요구내용도 바뀌었다.

금감위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이 채무에 턱없이 못미치는 만큼
완전감자를 하라고 요구했다.

완전감자란 상법상 주식회사가 연명할 수 있는 5천만원만 남길 수 있어
사실상 1백% 감자에 해당된다.

이 요구는 개정된 금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이 법은 14일부터 발효됐다.

발효되기 전에는 완전감자가 안된다.

기존법은 상법이 아닌 은행법상 은행의 최저자본금 2백50억원(지방은행)을
남겨놓고 감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따르면 제주은행 감자비율은 50%다.

금감위가 완전감자를 의결한 것은 지난 11일.

개정법률이 발효되기 전이다.

법률효력도 따져보지 않은 정책결정이었다.

금감위는 5개 은행을 퇴출시키면서부터 거친 일처리로 해당 은행들과 기존
감독원의 비난을 받아 왔다.

"금융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온 금감위가 힘이 빠진 모양입니다"

금감위에 대한 금융기관직원들의 불만은 이제 불안과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 고광철 경제부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