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도로부문 예산이 9백억원 늘어났지만 절대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10월 이후 상당수의 국도 및 고속도로 공사가 중단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 공사가 계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김일윤 국회건설교통위원장은 15일 "도로건설 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로 건설공사를 공기에 차질없게 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설교통부 예산 가운데 이월.불용되는 부분을 전용하거나
<>우선 외상공사를 하고 추후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정부측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 활동 계획과 관련,"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관리감독에 조금만 소홀해도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며 "영종도
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 사업 등의 타당성과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폭로성 감사보다는 각종 부실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법 개정과 그린벨트 재조정 문제를 정기국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심의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조정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정부가 지나치게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린벨트 재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환경보존을 위해 그린벨트 제도의 유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불편해소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조정안을 집중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 건설업체 마저 도산시키고 있는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등을
입법부 차원에서 과감히 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