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치들을 대거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금리도 안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하고 중소기업
특별자금 6조원을 10월까지 앞당겨 지출키로 했다.

또 IMF의 권고에 따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추가출연
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에 5천억원, 수출보험공사에 2천억원
등 보증규모를 확대했다.

시중에 자금을 대거 공급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다.

한국은행도 이달초 총액대출한도 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2조원을 추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지원과 금리인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러 나섰다.

수시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을 불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독려
하고 있다.

16일에는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은행장을 직접 만났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장기금리의 안정을 위해 만기 1개월이상의 환매조건부
채권(RP)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실시된 국채입찰이 부분유찰사태를 빚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자
사후대책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이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회사채공급물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채권을 매수할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투신사로 몰린 자금들은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단기여유자금들이다.

이들 자금이 연말 BIS를 맞추기 위해 빠져 나가면 투신사들의 채권매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익률에 대한 시가평가제 도입방침도 투신사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외화표시채권으로 개인자금이 몰리는 것도 정부의 금리인하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려운 형국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