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통해 회생의 길을 찾는 대한 한국 두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계획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들 회사는 합병을 포함한 자구노력 계획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지원과 함께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채보증 소액대출보증 등 금융형 상품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이들 회사의 향후 전략에 있다.

그동안 보증보험사의 처리를 미룬 것은 다름아니라 금융형 보증상품의
기능 상실로 인한 기업과 개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었다.

정부 지원방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들보증보험사는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분야대신 공탁보증이나
신원보증 등 손해율이 낮아 "수익성 좋은" 부문의 보험료를 올리고 영업을
강화해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물론 대대적인 감원과 조직축소 등 자구노력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심형섭 대한보증보험 사장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보험금 지급
여력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2년안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증보험사의 신용을 앞세워 금융및 상거래를 해온 중소기업
과 개인들의 애로를 어느정도 해소해주면서 자구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계약자보다 회사의 소생에 비중을 둔 기업회생전략은 정부지원의
명분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구의 의미도 퇴색될 수 밖에 없다.

합병보증보험사가 추진하는 금융형 상품의 단계적 축소방침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없는한 양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은 고객이 아닌
회사만을 위한 절름발이 자구계획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