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및 경제학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경제현안토론회가 "김대중정부 노동정책평가"를 주제로 11일 서강대
김대건관 5층 포스코방에서 열렸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DJ정부 노동정책의 갈등구조"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남 교수와 김원배 노동부 노정국장,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국장,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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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김광두 < 사회 /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
조남홍 < 한국경총 부회장 >
이남순 < 한국노총 사무총장 >
김원배 < 노동부 노정국장 > ]

<> 김광두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사회)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노사정 합의 아래 만드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또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에 대해 사후처벌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
등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새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정책은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제구실을 하려면 노사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합의내용이 법적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만 한정시키고 있으며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법집행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사분규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가부장적
노사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는 구속하지 않으면서 이에 저항하는 근로자만
구속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다.

<> 김원배 노정국장 =먼저 정부 정책중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조합주의
(사회적합의)"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합주의는 의사결정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정책목표와 동열에서 비교돼서는 안된다.

노동시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연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
이다.

새정부 노동정책의 목표는 생산과 분배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최적의 결합을 이뤄 내는가에 있다.

지금의 노사간 갈등은 이익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갈등이다.

이를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일방에만 불리할 수 있으며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모형을 채택한 것이다.

<> 사회 =노사정 합의로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현대자동차에서는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현대자동차로 좁혀서 해본다면.

<> 김 국장 =아직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정부는 사용자측에 안전망이 완비될 때까지는 최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태 때도 정부의 이런 입장이 반영됐다.

현대자동차는 형식적으론 2백70여명을 정리해고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실상은 희망퇴직 등으로 1만여명의 고용조정 효과를 봤다.

<> 조 부회장 =현대자동차를 떠난 직원 1명당 평균 5천만원정도가 들어갔다.

정리해고는 회사 경영상황이 극히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리해고에 5천억원이 들었다면 경영개선효과를 과연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할 때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
했어야 했다.

엄정한 법 집행 대신 노조와 정치적 타협을 선택하는 바람에 어렵게 마련한
정리해고제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빠졌다.

<> 이 사무총장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돼야 하며 투명한 과정
(노사간 합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해고자 지원이나 리콜 등의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

현대자동차 사용자측은 이런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에 공권력이 투입됐다면 정부와 사용자측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컸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중재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 사회 =앞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은.

<> 이 사무총장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립되려면
노사정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노사정위원회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의욕이 저하돼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정치.재벌.행정 등 3개 분야에 대해 강도높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 조 부회장 =앞으로 당분간은 1백만명 이상 실업자 시대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실업대책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민의 담세율이 높아지더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제 "평생직장" 시대는 지나갔다.

근로자가 한개 직장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보장받는 시대가
됐다.

고용안내소 구인구직망 고용보험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 김 국장 =정부는 생산과 분배가 최적의 결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참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생적 노사관계구축 <>고통도 성과도
공평하게 분배 <>기업 생산성 증대 등 3가지를 노동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이 원칙 내에서 근로자들의 경영참여, 노동시장유연화, 기업핵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정리=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