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

르윈스키와의 "외설문서"가 공개되고 난 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클린턴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63%로 9월초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

탄핵 및 강제사임에 반대한다는 사람도 64%로 역시 지난 10일 실시했던
것보다 클린턴에게 유리한 편이었다.

섹스 스캔들로 인한 미국의 지도력부재가 세계경제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클린턴이 금리인하 등으로 세계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선진국
공조체제를 들고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CNN의 여론조사와 맥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깨우치게 한다는 점에서 두가지 사례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

6년간 이어진 미국 경제의 대호황이 없었다면 클린턴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왔을 까닭이 없다.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를 잘 잡는게 좋은 고양이고, 경제를 잘되게
하는게 좋은 정치다.

위기에 몰린 클린턴의 승부수가 경제일 수밖에 없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당연
하다.

국내정치가 사정과 관련, 벼랑끝까지 가는 상황에 빠진 원인행위는 야당이
했다.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다.

대통령책임제인 나라에서 다수당이 아닌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경우, 그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야당도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이른바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가 그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대해 야당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렇지 못했다.

경제를 망쳐 정권을 놓쳤으면서 새 행정부의 첫 걸음부터 발목을 걸려고
들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미 예고됐던 총리에 대해 인준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한 기획예산위에서 예산청을
떼내 재경부에 붙이기도 했다.

야당나름의 논리야 있겠지만 여당입장으로 본다면 "일을 하려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 빼내가기가 나오고 그로인한 감정적인 정쟁이 결국
사정정국으로 번졌다고 본다면 잘못된 인식인가.

국면이 국세청을 이용한 대선자금모금 의혹으로까지 번진 지금에 와서는
여당도 호랑이 등에 탄 꼴이고, 그래서 현재의 사정정국이 갈데까지 갈 것이
라고 본다면 정말 경제가 큰 일이다.

숱한 구조조정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다뤄야할 정기국회의 파행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극한으로 치닫는듯한 장외정치가 그렇지 않아도 파열음이 끊이지않는 사회
곳곳의 갈등구조에 미칠 심리적 영향은 계량할 수도 없다.

그 어떤 이유로든 야당의 장외투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

표적 사정이라는 주장이 어느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숱한 비리의원을 안고
있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 도리다.

설익은 운동권 흉내를 내는듯한 탈당의원 화형식은 그 모양만으로도
혐오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더욱 우려를 갖게하는 것은 여당이다.

도무지 경제를 어디로 끌고갈 생각인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여당,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여당이라는 점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사정은 필요하다.

경제청문회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다.

지금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나쁘기 때문이다.

부도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돈은 돌기를 멈춘 상태다.

수출은 벌써 몇달째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대외적인 경제여건도 날로 나빠져 자칫 제2의 환란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당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할 일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게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 새로운 불안요인을 갖게해서는 안된다.

여당의 앞날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에 달려있다.

경제가 어느정도 기운을 차린뒤에 사정을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