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지대 제의 .. 오쿠라 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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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라 가즈오 주한일본대사는 16일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양국이 정례적인 경제각료간담회를 가질 것을 공식 제의했다.
오쿠라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여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
에서의 지역경제통합에는 소속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통합 설립가능성에 대해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에는 경제적 격차가 존재해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선진국에 접근해있어 일본과 공통의 과제를 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 추진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관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양국 경제각료 간담회를
설치하는 것이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규제와 금융거래규제, 공무원에 대한 뇌물규제 등 새로운 분야
에서 각종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한일 양국은 서구 국가들이 만든
규범을 따라가는데 급급하다"면서 "한일 양국이 주요 경제국이 된 현 시점
에서는 규범의 적용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정한 룰의 확립을 향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시스템의 위험적인 요소인 인구문제와 물.에너지.식량자원 문제,
환경.생태계, 원자력 안전, 마약과 국제범죄 등의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처가 요구되며 특히 국제범죄조직을 통해 유입되는 "검은 돈"과 컴퓨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오쿠라 대사는 지적했다.
그는 다음달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환경문제나 식량.인구문제,
에너지와 같은 국제적인 과제에 한일 양국이 동반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구상이 마무리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양국이 정례적인 경제각료간담회를 가질 것을 공식 제의했다.
오쿠라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여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
에서의 지역경제통합에는 소속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통합 설립가능성에 대해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에는 경제적 격차가 존재해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선진국에 접근해있어 일본과 공통의 과제를 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 추진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관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양국 경제각료 간담회를
설치하는 것이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규제와 금융거래규제, 공무원에 대한 뇌물규제 등 새로운 분야
에서 각종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한일 양국은 서구 국가들이 만든
규범을 따라가는데 급급하다"면서 "한일 양국이 주요 경제국이 된 현 시점
에서는 규범의 적용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정한 룰의 확립을 향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시스템의 위험적인 요소인 인구문제와 물.에너지.식량자원 문제,
환경.생태계, 원자력 안전, 마약과 국제범죄 등의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처가 요구되며 특히 국제범죄조직을 통해 유입되는 "검은 돈"과 컴퓨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오쿠라 대사는 지적했다.
그는 다음달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환경문제나 식량.인구문제,
에너지와 같은 국제적인 과제에 한일 양국이 동반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구상이 마무리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