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태세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에서 남덕우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등 경제계 대표 21명을 불러
''경제대토론회''를 열고 경제 현안에 대한 민간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과감한 경기부양"을
촉구했다.

"디플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유일한 방법"(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과감한 종합경기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것이란 관측
이다.

오는 9월말 금융구조조정의 일단락을 강조해온 정부로선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정부는 이날 토론 발제문으로 내놓은 경제동향 자료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디플레 초기단계로 진단했다.

재경부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내수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며
"내수침체와 수출둔화->생산감소->내수침체 심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금까지의 어떤 경기진단보다 훨씬 깊은 우려가 배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경제전문가들이 "과감한 경기부양"을 재촉하고 나서
정부로선 경기부양책을 본격 가동할 명분을 쌓았다는 해석이다.

사실 정부는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내심 걱정하면서도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거냐"는 눈총 때문에 경기부양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젠 경제계의 여론을 등에 업고 부양책의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구조조정에서 경기부양으로 방향을 선회하더라도 경제회생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통화공급확대나 금리인하는 그동안도 추진했던 것이지만 한은 등의 반대에
부딪쳤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이미 추경예산에 잡혀 있어 더 늘릴 여지가
없다.

수출지원도 아무리 해봤자 해외시장여건 악화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내달이후 정부가 어떤 메뉴를 갖고 침체의 늪에 빠지 한국경제를
건져낼지 두고 볼 일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