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재경부장관 주재로 장장 3시간 동안 열린 "경제대토론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회생의 복안들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이들은 대부분 "지금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와 과감한 경기부양"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정리한다.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지금은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기능을 정상화시키는게 시급하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국공채 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에서 국채를 적극 인수하고 통화공급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체질강화와 경쟁력 배양
이어야 한다.

따라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적절한 지원을 해 구조조정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게 중요하다.

특히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선 채무유예 원리금감면 대출출자전환 등
지원방법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또 30대그룹의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와 부채비율 축소는 시차를 두고
추진돼야 하며 기존 보증채무의 신용전환이나 출자전환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과감한 경기부양이 가장 급한 과제다.

지금처럼 찔끔거리는 경기부양책으론 일본처럼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선 SOC 투자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로 항만 등 SOC 투자를 조기 집행해 경제붕괴를 막는게 바람직하다.

금리는 인위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시장에 맡기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외자유입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금융권에 머물고 있는 돈을 중소기업
쪽으로 돌릴 수 있다.

<>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지금은 자산가치 하락과 급격한 수요감퇴로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조업 붕괴와 실업급증 사태를 막기 위해선 경기부양이 필수적이다.

경기부양을 기피해 기업이 연쇄부도를 맞고 부채를 못갚으면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다시 누적돼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경기부양 방법은 수출보다 내수진작에서 찾아야 한다.

해외 수출여건이 악화된데다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수출
진작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내수를 부양하는게 빠르다.

<> 유상부 포철회장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방법은 IMF와의 협상을 통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인 수출촉진과 경기활성화
를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유 원피 등 기초원자재의 기본관세율을 무세화
하고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에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조속히 내려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를 펴서라도 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현재
10-11% 수준에서 작년말 이전의 8.5% 정도로 낮춰야 한다.

<> 이민화 벤처기업협회장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대기업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론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최근엔 5대그룹의 기능과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같다.

수출금융이 활성화되고 환율이 안정되면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단기간에
수출을 늘릴 수 있다.

벤처기업 육성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벤처의 산실인 대학 연구소의 창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둘째 거국적인 "인터넷 코리아운동"을 통해 한국의 지식 정보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부기관과 기업이 모두 네트워크화되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
회생의 기반이 될 것이다.

<> 정광모 소비자연맹회장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은
잘 안되는 것 같다.

빅딜이 됐다고 구조조정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는 정부 경제팀에 지휘탑이 없어 정책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제회생의 걸림돌중 하나는 노조라고 생각한다.

이젠 노동운동도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경기부양의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뛰는 기업인들에게 구해야 한다.

기업을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빨리 털어버리고 기업이 영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경제가 되살아난다.

최선의 경기부양책은 기업들이 움직이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 허진석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 =지금은 사회 전체가 의기소침해 있어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등 위기탈출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
해야 한다.

또 정부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는걸 주저해선
안된다.

재정적자는 나중에 기업들이 살아나 세금을 내면 다시 메워질 수 있다.

<> 박인상 노총위원장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하는 측면이 많다.

노사정위원회도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감위가 은행에 일률적으로 40-50%씩의 감원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신관치금융이다.

구조조정엔 동의하지만 정리해고가 구조조정의 전부는 아니다.

< 정리=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