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업.한일은행에 감자를 실시하라고 명령한데 대해 주주들의 반대가
거세다.

부실여신 축소와 감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출자후
평가손만 커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라리 액면가 이하로 정부가 출자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정부지분을
매각, 출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주들의 반발은 올해초 감자를 실시했던 제일 서울은행의 주가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감자를 명령받은 1월26일 제일은행의 주가는 9백90원, 서울은행은 9백20원
에 매매정지됐다.

8.2대 1로 주식병합을 실시했으므로 이론상 주가는 제일 8천1백18원, 서울
7천5백40원이 돼야 한다.

기업의 가치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만 병합한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감자이후 첫 거래가 실시된 2월17일이후 두 은행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9월17일 현재 제일은행 주가는 79.3%(종가 1천6백80원), 서울은행은 81.6%
(1천3백85원)나 하락했다.

감자이후 정부가 각각 1조5천억원을 주당 5천원씩에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덕분에 정부는 출자금에 대해서 제일은행에서 66.4%(9천9백억원), 서울은행
에서 72.3%(1조8백억원)의 평가손실을 입고 있다.

감자를 하지 않고 액면가대로 증자를 실시한 SK증권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

SK그룹은 3월20일 3천2백원에 3천억원을 출자했다.

9월17일 현재 SK증권 주가는 2천2백50원(29.7% 하락)이므로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SK그룹이 입은 평가손(8백91억원)과 정부가 입은 평가손규모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물론 은행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구노력과 함께 감자를 실시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도 일리가 있다.

자본잠식상태에 처해 있므로 자본금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다면 소액주주와 정부 모두가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정부의 선출자로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주가가 오르면 환수하는
방식이 주주와 국가 모두에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이 경우 국민의 세금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