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이동전화 5사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중 강제퇴출대상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통신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18.35%)은 한국통신의 해외DR(주식
예탁증서) 발행예정시점인 10월말 이전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동전화 5개사가 시장에
비해 너무 많아 과당경쟁을 벌임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퇴출돼야 할 기업은 분명히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배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동전화 업체 구조조정과 관련, 부즈 앨런&해밀턴 보고서 내용을 놓고
이런저런 관측들이 많은데.

"해적판까지 나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보고서는 완결되지 않았으며 그 자체가 정책방향이 아닌
참고용일 뿐이다.

보고서는 25일께쯤 공개할 예정이다.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정통부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해 둔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구조조정은 있는가.

"시장경제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

개인휴대통신(PCS) 구조조정은 전경련에서 발표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다.

대기업그룹끼리 (기업을) 사고 파는 것과 정부 정책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과거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된 만큼 선정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있는데 선정결과는 잘못되지 않았다.

재선정은 절대로 없다"

-이동전화사업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다.

"업체수가 많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합병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5개사중 퇴출될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경쟁력에도 문제가 없다.

PCS업체 선정당시 전체 가입자를 98년에 57만명으로 예상했었는데 벌써
3개사 가입자가 3백만명을 넘었다.

벨캐나다같이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업체가 가망이 없다면 투자를 하겠는가"

-한국통신이 갖고 있는 SK텔레콤 지분은 언제 어떻게 매각되나.

"중요한 것은 한국통신의 주식을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SK텔레콤 지분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결국 SK지분을 지금 파는 것이 한국통신 주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데 한국통신의 부채비율이 높은 만큼 지금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부가 대주주인 만큼 한국통신의 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생각이다"

-기획예산위에서는 빠른 시일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것을 주문
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민영화 방침을 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러면 좋겠다는
권고일 뿐이다.

공개경쟁입찰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과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통신과 SK간 1대 1 협상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협상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DR 발행전에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주주들이 많은 일부 통신업체에 대해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업체들이 수조원을 빨리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재원을 조달할 만한 능력이 없다.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대기업뿐이다.

통신분야에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세계시장에서 자금을 가져 와서
기업을 살릴 수 있으면 된다고 본다"

-LG텔레콤이 PCS 허가를 받을때 조건이 됐던 데이콤 지분제한(5% 미만)은
아직도 유효한가.

"법률전문가들은 아직 유효하다는 의견이다.

법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LG의 소유지분 제한이 데이콤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저해
한다고 해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